법령 상법 제5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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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52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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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6 화우 4 세종 2 한맥 2 다우 2 태일 2 신화 1 광장 1 국민 1 광주로펌 1 나은	# 변호사 (상위 10) 3 강신섭 2 송대한 2 강종표 2 김우성 2 우상섭 2 백준현 2 한상구 1 권형우 1 곽태철 1 권광중

2. 판례 목록 (3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6. 5. 20. 선고 2015누44372 판결
  [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.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4다31806 판결
  [설계용역대금등][공2016상,411]
   설계용역대금
  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5다10868,10875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5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0. 28. 선고 2014가단118718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상법

5. 서울행정법원 2015. 5. 1. 선고 2014구합75872 판결
  [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6. 서울행정법원 2015. 2. 6. 선고 2013구합6163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7. 서울중앙지법 2014. 8. 26. 선고 2013나52997 판결
  [구상금] 상고[각공2014하,752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

8. 서울고등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3나31696 판결
  [설계용역대금등][미간행]
   설계용역대금
  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3년

9.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1두181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0. 대전고등법원 2013. 7. 16. 선고 (청주)2011나202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

2011년

11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11다38516 판결
  [어음금][공2011하,2220]
   어음금
   상법

12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. 4. 20. 선고 2010나3904 판결
  [어음금][미간행]
   어음금
   상법

2010년

13. 대법원 2010. 8. 19. 선고 2008다9233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0하,1776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14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8다74963 판결
  [대여금][공2010상,623]
   대여금
   상법

2009년

15. 서울고등법원 2009. 11. 17. 선고 2009나47984 판결
  [지급보증금][미간행]
   지급보증금
   민법 상법

16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5다22701,22718 판결
  [합병철회·주주총회결의취소]〈국민은행·한국주택은행 합병 사건〉[공2009상,703]
   합병철회 주주총회결의취소
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

2008년

1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34, 2008. 12. 26.
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5조 위헌소원 등 (제4조)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5조위헌소원등
   대한민국헌법 상법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

18. 서울고등법원 2008. 11. 27. 선고 2008나15225(본소),2008나15232(반소) 판결
  [계약금등반환청구·양도대금][미간행]
   계약금등반환청구 양도대금
   상법

19. 서울고등법원 2008. 11. 6. 선고 2004나6691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증권거래법

2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10. 28. 선고 2008가합57925 판결
  [구상금등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상법

21. 서울행법 2008. 9. 11. 선고 2007구합45583 판결
  [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726]
  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
   민법 상법

22. 서울고등법원 2008. 6. 27. 선고 2006나64865 판결
  [사채상환][미간행]
   사채상환
   상법

2007년

2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9. 13. 선고 2006가합81672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상법

2006년

25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5두4731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7.1.1.(265),69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6. 대구고법 2006. 4. 14. 선고 2005나1484 판결
  [물품대금] 상고[각공2006.5.10.(33),1276]
   물품대금
   상법

2005년

27. 대전고등법원 2005. 4. 21. 선고 2004누2163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

28. 서울고등법원 2005. 3. 30. 선고 2003나86161,2003나86178(병합) 판결
  [합병철회·주주총회결의취소][미간행]
   합병철회 주주총회결의취소
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2004년

29. 대법원 2004. 8. 30. 선고 2003다25973 판결
  [약정금][공2004.10.1.(211),1594]
   약정금
   상법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

30. 부산고법 2004. 3. 31. 선고 2003나11424 판결
  [약정금] 상고, 소취하[각공2004.7.10.(11),899]
   약정금
   상법

2003년

31. 서울지법 2003. 11. 20. 선고 2001가합18662, 61253 판결
  [합병철회·주주총회결의취소] 항소[각공2004.1.10.(5),29]
   합병철회 주주총회결의취소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독점법 민사소송법 상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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